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제25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고 1 50m²이상 100m²미만 1,000 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m²이상 200m²미만 1,800 3 200m²이상 300m²미만 2,450 4 300m²이상 500m²미만 3,100 5 500m²이상 1,000m²미만 3,900 6 1,000m²이상 5,000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주요개정내용 가. 경륜․경정사업의 민간 수탁사업자 자격 요건을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규정함(안 제23조 제1항). 나. 민간 수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경주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유지와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수 및 심판의 등록․훈련․주선 및 승자결정 등 경주의 실시와 직접 관련 업무는 위탁업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입장료의 징수,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경륜․경정사업의 부대업무로 제한함(안 제23조 제1항).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 02-3704-9815~6, 팩스 02- 3704-98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나.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법정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협회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가. ~ 라. (생략)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신 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 (생략)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2.------------------------- 가. (현행과 같음) 나. ---------------------- ---------------100분의 6 다. (현행과 같음) 라.「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 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 ② (현행과 같음)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규정함(안 제18조의 2 신설) (1) 경륜․경정 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을 정하여 동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8조의 2 (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3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유소년 대상 사업을 제외 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단, 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 3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 ① 법제29조 제2항 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문화예술 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 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 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② 제1항의 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6조(국제회의산업자문단)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전문가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장은 자문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자문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삭 제> 제7조(수당) 육성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연 락...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0002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이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15. 1. 31 ~ 2018.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물(고화질 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의 일부를 비평 또는 논평 등의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 2.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3.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를 제외한다)의...

문화거리, 한강 등과 연계하여 당인리 문화공간 일대를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 건설공사명: (가칭)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 공사위치: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6번지 일원(서울화력발전소 내) ○ 공사규모: 부지 118,779㎡(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건축연면적 24,267.32㎡ ○ 공사형태: 서울화력 4,5호기를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 총공사비: 483억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구 분 규 모 세부내용 4호기 건축연면적: 10,458.85㎡ 공연장, 복합전시장, 프로젝트실, 이벤트홀, 자료실 등 5호기 건축연면적: 13,808.47㎡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설계공모, 기본설계 기본·실시 설계 건설공사 건설공사 개관 및 운영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 서울복합화력 지상부 공원 운영자 마포구와 발전소 운영자 ㈜한국중부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⑤ (생략) ⑥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지정신청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장애인등록증(신청인이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를 하지 않는 자는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및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 4 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영 제15조의6 및 시행규칙 제26의3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제정 2015. 9.30.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67호 개정 2018.11.19.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57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과 보상 및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 연금 및 수당, 사망위로금의 지급 업무, 의료‧교육‧취업 등 기타 지원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제 3 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중에서...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단체(공공기관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우) o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kci.go.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o 「한국교육학술연구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riss.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2. 미술·사진 저작물 (회화,...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2015년 10월 16일 까지로 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6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